유진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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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DATA

법 령

판 례

제목	작성일
변호사의 변호과오와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저자 : 유주선)	2017.02.06
국제상사계약 체결에서 중재합의조항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 저자 : 정홍식)	2017.02.06
공무담임권의 보장내용 (저자 : 한수웅)	2017.02.06
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 저자 : 정주백 )	2017.02.06

문 헌

제목	작성일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공2016하,1658]	2017.02.0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공2016하,1722]	2017.02.06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공2016하,1505]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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