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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 체결에서 중재합의조항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 저자 : 정홍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2-06 17:38
조회
1956

논재 / 서명 : 국제상사계약 체결에서 중재합의조항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게재지 : 통상법률 115호(2014. 2) 47-87
저자 : 정홍식
출판사 : 통상법률 115호(2014. 2) / 법무부
발행연도 : 2014
출간언어 : 한국어
참조조문 :
사건번호 :
자료유형 : 논문

[본문요약]
국제거래의 분쟁해결방식은 국제중재가 대세로 굳어진 듯 하다. 그런데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이 의도한 중재로 가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된 유효한 중재합의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재합의는 중재제도 존립의 법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개시, 진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의 근거가 된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형식적 요건에 더하여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체 실무가들 및 변호사들은 국제중재 및 중재조항 용어들이 갖는 함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황에 맞는 중재조항 작성에도 서투른 것이 사실이다. 분쟁발생 후 신속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하자 있는 중재조항으로 말미암아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절차의 지연 그리고 분쟁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하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 기업들은 유효하면서도 가급적 유리하게 중재합의 조항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계약체결 시 유효하고 올바른 중재조항의 작성 및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법 등을 세부 중재조항 별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중재합의 조항의 각 조문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실무에 곧바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영문샘플 조항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순전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중재조항 작성에 초점을 맞추며,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을 숙지한다면 중재합의의 형식적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며, 계약체결 시 보다 유리한 중재합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인 중국에서는 중재조항 작성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기에 이를 각 항목마다 검토해서 중국 소재의 당사자와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까지 제공하고 있다.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is usually found near the end of a contract, alongside such items as addresses for serving notices and other general provisions. It may ultimately prove to be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of all. Rights and obligations carefully defined elsewhere in the contract are only as reliable as the courts or tribunals called upon to give effect to them. Underlying the arbitration process in almost every case will be an agreement to arbitrate, through which the parties convey not just their willingness to have their dispute resolved by arbitration, but also aspects of the process which they wish to adopt. In light of this, ensuring an effective arbitration clause that reflects the parties' needs and wishes is a crucial step in the process. With astonishing regularity, however, international contracts contain defective dispute resolution clauses. Even lengthy and complex agreements, drafted by negotiators whose understanding of everything else is highly sophisticated, often reflect ignorance of the mechanisms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This article is designed to help achieve effective arbitration clause which unambiguously embody the parties' wishes. It reflects understandings of the best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s and provides both a framework and detailed provisions for draft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uses. Thus, this article generally provides the essential elements of an effective clause and what features of the process are open to parties to determine in advance. It also informs parties both of the choices available and the pitfalls to avoid. This article tackles some of the more complex drafting issues which arise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goes beyond the typical bipartite arrangement and involves multiple parties and/or a range of related contractual agreements. Further, it deals with the special drafting considerations that arise when mainland China is either the place of arbitration or the place of possibl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s. As a result, th
is article is applicable and appropriate not just for simple, straightforward arbitration clauses, but also for the most complex, and indeed the spectrum between the two.
( ※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